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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일까요?

by 연도사 2022. 7. 28.

일반적으로 노래방에서는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노래연습장 3가지 업종에 따라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가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 도우미 접대가 모두 합법

유흥주점을 흔히 1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1종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 경우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가 합법입니다. "텐프로", "노래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고 놀고 있다가 경찰이 와도 쫄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합법이니까요.

 

 

 

단란주점은 주류 판매만 합법

단란주점은 흔히 2종이라고 부릅니다. 단란주점의 경우 주류 판매는 가능하지만, 도우미 접대는 불법입니다. "준코", "~노래타운" 등 안주 및 주류를 주문하고 노는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가 모두 불법

노래연습장은 흔히 3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가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방", "~노래연습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대를 하는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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