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이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에서 욕설하여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

버스 승객이 술에 취하여 버스 운행 중 요금통에 돈을 넣지 못하자, 버스기사가 승차 전에 미리 요금납부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난 버스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승객이 승차하고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었고, 모욕성 및 특정성도 인정되어 버스 승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례(2020 고정 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노선번호 D번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버스요금을 요금통에 제대로 넣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에 돈을 넣으면 위험하니 버스 타기 전 미리 준비를 하면 덜 위험하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니가 그러니깐 버스 기사나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다른 승객들 승차하고 있어 공연성이 인정

이 사건에서는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승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승차하고 있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버스 승객이 언행 중 '니가 그러니깐 버스 기사나하지'라고 말하면서 특정성도 충족하였기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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