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문제로 버스기사에게 욕설과 폭언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선고받은 사례

버스기사가 버스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버스 승객이 버스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 승객이 욕설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례(2020 고정 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9. 15:37분경 00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꽃바위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님들 마스크를 올리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 씨발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노, 아 씨발 버스 타기 어렵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00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 남성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씨발 저 사람은 왜 그냥 태우냐 마스크도 안 썼는데, 와 씨발 개새끼 사람 차별하네, 아 씨발 짜증 나네, 씨발 거 버스기사 주제에 우리 무시하네, 씨발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을 내리게 하든가, 네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내놔라, 씨발놈아 네가 우리 보고 마스크 올리라고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근데 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탑승시키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15:56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업무방해 및 모욕죄 인정

버스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가 20분간 지속되었기에 이런 행위를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로 의율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스 내 다른 손님들이 승차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발언 중 '버스기사 주제에'라는 표현으로 특정성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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