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고, 과실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형사처벌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고의 가림 예시)
-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 공익신고제보를 피하기 위해서
- 노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 2.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자동차번호판을 과실로 가리면 과태료 처분
자동차번호판을 과실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근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과실 가림 예시)
- 자동차 적재물 등이 흘러내려 번호판 가림
- 노점상 현수막이 흘러내려 번호판 가림
- 이물질 등으로 번호판 가림을 인식하였으나 조치 없이 운행하는 행위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번호판 가림 관련 질문들
1. 고의, 과실 없이 자동차번호판이 가린 경우 처벌되나요?
고의, 과실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난재해 등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내려서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낙엽이 떨어져서 번호판이 가려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자동차번호판 고의, 과실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고의, 과실 유무 등을 판단합니다.
3. 자동차번호판 가림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교통스티커 발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동차번호판 고의 가림이 경미한 경우 '지방청고시 위반 5호(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차량 운전 금지)" 승합자동차 등 3만 원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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