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채권추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하여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표적인 처벌행위
▶ 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경우(법 제8조의 3)
▶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제9 조의제 1호)
▶ 야간인 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제9조 제2호)
▶ 야간에 전화하는 경우(제9조 제3호)
▶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경우(제9조 제2호)
※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채무자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거나 밤에 집 주변에 서성이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법정 최고 금리('21.7.7부터 20%)를 초과 시 지급 의무 없음, 단 신규 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
※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위 법에 의한 경찰권 발동 이외에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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