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당사자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성매매 당사자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반 성매매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성매매 미수도 처벌되나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는 미수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는 미수범 규정이 있습니다.

 

안마방 등 성매매 장소가 많은데 왜 단속을 안 하나요?

성매매는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를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적법절차를 지켜가며 단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어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보통 입건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후 해당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하며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매매 단속된 경우 추후 가족들이 알게 되나요?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될 경우 체포 통지서가 본인 주소지 또는 거주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이럴 경우 가족들이 우편물을 확인할 경우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나 법원에서 관련 서류 통지서들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가족이 우편물을 확인할 경우 가족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거부할 수 없나요?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 통지서 등 / 법원의 관련 서류 통지서 등은 법으로 보내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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