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매대급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할지라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도 사기죄는 성립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급여자를 기망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사기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2006도 6795)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 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 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기죄 이외 성매매 당사자로 처벌되나요?
성매매 당사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성매매를 위하여 대금을 건네었어도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들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합의된 성관계이고 강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절대
lawclass.tistory.com
성매매 당사자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lawclass.tistory.com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알선 등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
lawclass.tistory.com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lawclas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