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되나요?

오늘은 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알선 등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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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반 성매매 알선 등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성매매 알선 등은 미수범도 처벌되나요?

성매매 알선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성매매 당사자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삐끼들이 성매매 권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삐끼들이 성매매를 권유할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매매 알선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암시, 권유하는 전단지를 뿌리는 것도 처벌되나요?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기수, 미수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성매매 알선의 경우 상대방이 성매매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미수.

상대방이 성매매 유무를 불문하고 승낙하였을 경우 기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러 갔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저도 처벌되나요?

성 매매하는 사람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을 성공하였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기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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