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관련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 처벌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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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형사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알바로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하면 처벌되나요?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을 배포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모르고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법률의 무지는 처벌 대상입니다. 참작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은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사기관이 판단하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전단지, 광고물 배포 과태료도 부과되나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성매매 전단지를 장당 1만 5천 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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