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급증하면서 주차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밤 시간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중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같이 공부해보시죠.
형법 상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이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는 "과실 재물손괴"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형법에는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실 재물손괴"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재물손괴"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일까요?
이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손으로 미는 행위는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과실 재물손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보험 상 이러한 과실 재물손괴 행위를 보상해주는 특약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약 규정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차주에게 개인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경찰에 신고하면 어떠한 도움을 주나요?
"과실 재물손괴"에 해당하면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변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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