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 처벌 가능할까요?

직장상사의 4개월 간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모욕 등의 갑질로 부하직원이 정신과 치료들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직장상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상해죄로 인정하였고, 협박 및 모욕 부분도 죄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상해죄 가능

직장상사가 4개월 간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모욕 행위로 인하여 부하직원에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증, 양극성 장애 의증, 우울증 등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러한 행위를 상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 가능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장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 " 네가 나가지 않으면 꼬투리 다 잡아서 족칠 거야. 내가 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 "소리 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라 했어? 끝을 보고 간다 했지? 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가. 끝이 뭐겠어? 어? 끝이 뭐겠냐고.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끝을 보고 간다. 알겠나?"
• "내가 너한테 말 안 걸어주는 조건으로 다시 출근하겠다고 했다면서? 맞나,...말 부지런히 걸어줄게 니, 어, 끝까지 갈궈 줄게, 내가 계속 말 걸면 니 안 나오겠네? 그재? 내가 부지런히 니한테 말 걸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고 부지런히 관심 가져줄 테니까, 응? 한번 끝까지 해봐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퇴사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의사가 있어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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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충족해야 처벌 가능

모욕죄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 상가가 다른 직장동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가리키며  "미친년", "나쁜 년" 등이라고 욕설하였기에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 글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19 고단 4785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그릇된 위계질서 문화에서 비롯된 소위 '갑질'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또는 참작할만한 동기 없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언, 협박, 모욕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모멸감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세대 간의 인식 차이'로 아전인수격인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1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