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대문 안에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면 주거침입이 성립할까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있는 대문 안에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대문 안에 손을 넣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최근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거의 평온이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제319조 (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2019 고단 4933)

피고인은 2019. 7. 12. 07: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소금이 든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집의 마당에 소금을 뿌렸다.

 

※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고령으로 주거침입 외에 별건의 주거침입 2건, 재물손괴 2건, 모욕 1건을 포함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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