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채무자 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채권추심법)로 가중처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채무자 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특별법상 채권추심법이 존재하여 이러한 행위를 채권추심법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채권추심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였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채권추심법에 해당하는 사실을 채권추심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적용하였다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일반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되는 특별법입니다. 사실관계가 채권추심법에 해당하면 채권추심법으로 의율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경찰에 고소 접수하면 되나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현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추후 경찰에 고소를 통하여 접수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 후 경찰에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나요?
형사 및 민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