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 협박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층간소음이란 생활소음으로 아이들 뛰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등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여 상호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가 아닌 단순 아파트 소음문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의적 층간소음 또는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출동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는 경찰이 출동하는 사안입니다. 고의적 층간소음이란 우퍼스피커 사용, 무거운 물건으로 소음 유발 등을 말합니다. 경찰관 판단하에 우퍼스피커와 같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판단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상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중재하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우퍼스피커 사용으로 경찰에서 사건 접수되면 처벌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주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우퍼스피커 사용한 집에서 문을 안 열어줄뿐더러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2. 층간소음으로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정말 본인이 층간소음을 발생한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시고요.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아파트 1층으로 이사 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찾아온다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시고요. 이후에도 찾아오면 스토킹 범죄가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3. 층간소음으로 민형사 소송 진행하면 안 되나요?
층간소음 관련하여 윗집이 일부로 아령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대편 아파트에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예외적으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승소한 건입니다. 차라리 소송할 돈으로 층간소음이 없는 꼭대기층으로 이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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