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담배셔틀, 빵셔틀 등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구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담배, 빵 등을 사오도록 강요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고, 별도의 폭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법상 강요죄 및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친구들에게 심부름 강요하면 형법상 "강요죄"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할 무렵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였는데, 학교에서 피해자인 친구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친구들은 대상자에게 함부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친구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도록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행위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친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 이후 별도의 폭행하였다면 형법상 "폭행죄"
대상자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이후에도 대상자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대상자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268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를 가져오거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하였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및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및 폭행이 있고 난 후 약 2달 만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는 평소 가정불화로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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