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폭행죄는 피해자마다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한 폭행죄

폭행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폭행죄는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만약 5명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5개의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한 경우라면 여러 명 모두가 처벌 불원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 여러 명 중 일부와만 합의하였다면, 합의를 안 한 나머지 사람에 대한 폭행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③ 폭행 및 존속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 일대 다수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폭행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수사기관에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들어와도 수사기관의 판단하에 단순 폭행죄로 죄명 의율 할 수 있습니다.

 

2. 초범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오지만, 위와 같이 혼자서 여러 명을 폭행한 경우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여러 명을 폭행한 경우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4. 피해자 일부만 합의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하였어도, 나머지 합의를 안 한 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판결 이후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피해자 모두 합의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한 번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