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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병원 입원방법 및 준비서류

by 연도사 2022. 3. 24.

정신병원 입원 방법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강제입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강제입원)의 4가지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을 알아보고 각각의 입원 방법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정신병원 입원 종류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본인 스스로 동의에 따라 입원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제한 없이 퇴원이 가능합니다.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원하며, 본인이 병원 퇴원을 원하여도 보호자가 퇴원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원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 진단 및 판단에 의해서 최대 72시간 동안 퇴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 입원

보호입원은 환자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고,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환자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전문의가 진단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고 진단할 경우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환자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정신병원 입원 요건표

종류 정신
질환
본인
동의
보호자
동의
자타해
우려
급박성
자의
입원
요함 요함 불요 불요 불요
동의
입원
요함 요함 불요 불요
보호
입원
불요 요함 요함 불요
행정
입원
불요 불요 요함 불요
응급
입원
불요 불요 요함 요함

 

 

 

정신병원 입원 처리절차

자의입원

정신질환자가 직접 병원에 입원 신청서를 제출

 

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입원 신청서를 제출

 

보호의무자 입원

보호의무자 2명 신청 → 전문의 진단 → 입원

※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으로도 가능

 

행정입원

정신건강센터 또는 의료기관이 자치단체장에 입원 신청 → 지자체장이 전문의에 진단 의뢰 → 정신의료기관 진단 실시 → 지정기관에 입원

 

응급입원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우려가 있고 다른 입원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경찰 또는 119가 병원 호송 → 정신의료기관 진단 실시 → 입원 

 

정신병원 호송 주체 및 방법

구분 기타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호송
책임
본인 또는
사설구급차
소방 소방 또는
경찰

※ 사설 구급차 이용 방법 - 129번 또는 114 문의하여 해당 지역 사설 구급차 연락처 확인하여 이용 

 

 

 

정신병원 입원 시 준비서류

종류 준비 서류
자의입원 -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동의입원
보호입원 -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 증명서류 1부
행정입원 - 행정기관이 진행
응급입원 - 경찰이 진행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알코올 중독도 정신병원 입원 가능한가요?

전문의가 진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2. 보호의무자 1인인 경우 보호입원을 못하나요?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3. 보호의무자 2명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야 하나요?

보호입원 시에는 보호의무자 2명이 병원에 내원하여 보호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차이가 있나요?

자의입원은 스스로 입원, 퇴원이 가능합니다. 동의입원은 환자 스스로 퇴원하고 싶어도 보호자가 퇴원을 거부할 경우 퇴원할 수 없습니다.

 

5.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장점이 있나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사설 구급차에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섭외해주기 때문에 병원 찾기가 수월합니다.

 

6. 소방 및 경찰에 연락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주나요?

아니요.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의 경우만 소방 및 경찰이 관여합니다. 다른 입원이 경우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입원 및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7. 자타해 위험성이란 무엇인가요?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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