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태어난 연도를 긁어버리고 없앤 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과 신분증 도용하는 방식들이 단속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전산 조회 가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태어난 연도를 위조·변조하여도 경찰이 휴대하고 있는 조회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넨다면 신분증 위조·변조 처벌은 물론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처벌을 추가로 받습니다.
지문번호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 확인 가능
빠른 년생의 경우 지인의 신분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한 단속 및 처벌 대상입니다. 쌍둥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열 손가락 지문번호는 다릅니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사진 등의 불일치할 경우 지문번호를 통하여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넸다면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처벌이 추가됩니다.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어떻게 처벌될까요?
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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