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시 처벌
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 등 구입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공문서 위조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위조,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 담배 등을 구입한 경우는 「형법」 위조공문서 행사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적발 가능 여부
주민등록증 위조·변조·도용 단속되나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태어난 연도를 긁어버리고 없앤 후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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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개인 주민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조, 변조된 주민등록증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지문은 모두가 다릅니다. 지문 대조로도 쉽게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빠른 년생의 경우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도 처벌되나요?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는 처벌됩니다. 성인, 미성년자 모두 입건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시 적발이 쉽나요?
경찰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조, 변조 주민등록증의 경우 조회할 시 위조,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 확인으로도 위조,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적발되면 처벌되나요?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훈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벌의 강약의 정도는 있겠지만, 입건 대상이자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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