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아 모텔 등에서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하게끔 하면 어떤 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텔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게끔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처벌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일반적인 질문들
1. 청소년의 동성 혼숙도 처벌되나요?
청소년 보호법에 동성혼숙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2. 펜션의 경우에도 이성혼숙은 처벌되나요?
네. 모텔뿐만 아니라 펜션, 호텔 등 모두가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하게끔하면 처벌됩니다.
3. 이성혼숙 투숙객 중 한 명만 청소년일 경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 2001도 3295 판결에서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성혼숙 청소년도 처벌되나요?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자(친권자)에게 이성혼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학교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5. 모텔에서 청소년 한 명이 몰래 들어가는 경우도 처벌되나요?
모텔 업주의 경우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성혼숙 관련해서 한 명이 몰래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입건 대상입니다. 다만, 관리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6. 무인 모텔에서 청소년이 이성 혼숙한 경우는?
무인 모텔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막아야 하는 업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모텔 업주의 고의, 과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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