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 입마개 처벌1 목줄 및 입마개 없는 개에 물리면 견주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주변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사람이 넘어지거나 사람을 물게 되면 견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견주는 형법 '과실치상'의 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 일반적으로 견주가 개의 입마개, 목줄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사람이 넘어지거나 사람을 물게 되면 견주는 형법 상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받습니다. ▼ 처벌 근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 판례 (.. 2022.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