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호대상이지만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며,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개인정보 보호법」 의해 보장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됨 / 2012다 4993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