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게임 모욕죄2 인터넷 게임 내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하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인터넷 게임 내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임 공간이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충족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서도 모욕죄 성립하면 처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 내에서 아이디를 언급하고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에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터넷 게임 내에서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022. 9. 8.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게임상에서 아이디를 지칭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성 및 공연성이 충족될 시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2014 고정 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9. 22:47경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큐플레이”에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세대짱 1채널 186번 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 “암시”를 지칭하며 “니애미창년, 애미, 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 시발년, 닥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