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내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임 공간이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충족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서도 모욕죄 성립하면 처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 내에서 아이디를 언급하고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에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터넷 게임 내에서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내 다른 유저가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인터넷 게임 내에서 특정성 및 모욕성이 성립하여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로 게임 중에 욕을 한다던가, 1:1 메시지로 욕을 하는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 설중에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욕설이 지속적, 반복적인 경우 통매음 또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대전지방법원 2014 고정 1713 판결에서는 인터넷 게임 ‘다크에덴’ 사이트(서버 : 트렌실베니아)의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페로나 마을에 아이디 '***'으로 접속하여, ‘혹시 +++ 이 개 씹창년 근황 아세요? 슬레로 전향준비중이라더넫’라고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B의 아이디인 +++에 대하여 ‘개 씹창년’이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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