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게임 특정성1 인터넷 게임 내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하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인터넷 게임 내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임 공간이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충족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서도 모욕죄 성립하면 처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 내에서 아이디를 언급하고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에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터넷 게임 내에서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