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처벌1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상습 미납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미납통행료의 약 10배 범위까지 강제 징수될 수 있으며, 형법 '편의시설 부정이용'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상습 미납통행료(톨비) 부과징수 및 처벌기준 미납통행료 10배 부과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시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및 수납될 수 있습니다. 상습 시 형사처벌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 202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