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용물건손상1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수갑을 풀어달라며 양발로 순찰차 내부 창문과 문을 걷어차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됩니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