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중위생관리법1 찜질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찜질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찜질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찜질방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하여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202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