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찜질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찜질방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하여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 찜질방 출입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시간을 위반 시 찜질방 업주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시간을 위반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의 2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일반적인 질문들
1. 찜질방 출입시간 위반 시 청소년도 처벌되나요?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학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거짓말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업주는 손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직접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확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찜질방 알바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시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4.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한가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5. 친권자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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