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 소란행위1 투표서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 시 어떻게 처벌될까요? 투표소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투표소 내부, 외부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서 내부 외부 소란행위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 ①투표 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 2022.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