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급대원 폭행1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는 경우 소방 기본법으로 형사처벌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는 경우 소방 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 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소방관 및 구급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는 경우 소방 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소방 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