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폭운전2 난폭운전, 보복운전 해당 여부와 해당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여부와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으며, 보복운전의 경우는 형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해당여부와 처벌근거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 폭주족, 연속하여 칼치기 행위 등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2022. 8. 16. 특수폭행치상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례 :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 및 급정거하여 자전거를 넘어지게하여 상해를 가함 자전거를 추월 및 급정거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서울 동부지방법원(2017 고단 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