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래방 도우미 처벌1 노래방 도우미 불러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 2022.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