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래방 미성년자 출입1 노래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노래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출입시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악산업.. 2022.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