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모욕성1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구절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면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 및 공연성이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2014 고정 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7: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표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홍OO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문..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