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구절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면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 및 공연성이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2014 고정 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7: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표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홍OO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성경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경우에도 모욕성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다 실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중 적국의 군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산으로 피신하다가 자살한 비극의 왕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성경을 인용하여 비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성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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