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조품 판매1 상표법 위반, 짝퉁, 모조품 판매 어떻게 처벌될까요? 주변에서 유명 해외 상품의 브랜드의 짝퉁, 모조품을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만약 유명 해외 상품의 짝퉁, 모조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짝퉁, 모조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짝퉁 모조품 판매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모조품을 밀수했다면 관세법 위반죄까지 성립되어 추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상표법 제93조 ..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