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텔 주거침입1 모텔 투숙객이 모텔주인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고, 모텔 내부 및 주변 일대를 하의를 벗고 돌아다닌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모텔 내 투숙객의 모텔주인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고, 모텔 복도 및 주변 일대를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돌아다닌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대상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9 고단 43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8. 19:30경 0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