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이 모텔주인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고, 모텔 내부 및 주변 일대를 하의를 벗고 돌아다닌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모텔 내 투숙객의 모텔주인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하고, 모텔 복도 및 주변 일대를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돌아다닌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대상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9 고단 43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8. 19:30경 0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00에 있는 편의점을 거쳐, 같은 날 20:30경 00 있는 00 원룸 202호 앞 복도까지 약 1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00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으로 집행유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들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벌금 사례

 

개인차량 내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징역형 사례

 

편의점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동거관계가 청산되어 상대방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퇴거하기를 거부한다면 형사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경찰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증권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가 본인이 선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종목을 추천하면 불법일까요?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에게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