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인도피2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다가 자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하게 한 후 허위 자백한 사람이 자수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허위 자백한 사람은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 음주운전을 한 실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하게끔 허위자백을 교사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범인도피 교사는 범인도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2022. 9. 20.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 처리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다른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가짜 운전자는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고, 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형법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성립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 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형법 범인도피.. 2022.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