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회사 초상권1 보험회사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할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 보험회사의 경우 나이롱환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환자들의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찍는 등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 대법원(2004다 16280)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