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실적시 명예훼손2 결혼식장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종이에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과 배낭에 부착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혼식장에 찾아와 위법하게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찾아와 채권추심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위법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전파 가능성), 사실적시, 비방목적의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 2022. 9. 22.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말한 것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할 비방의 목적과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2022.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