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 현수막 훼손1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떼거나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훼손 시 처벌근거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2022.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