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력처벌특례법1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체포 및 핸드폰 압수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 및 핸드폰이 압수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 처벌법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의 경우에는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