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씹새끼야1 경찰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이 있어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 인정 사람에게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경우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구성요건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