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학대1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될까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이 사건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거나, 수업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미는 행위,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8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