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CCTV 열람1 CCTV 열람 청구 및 CCTV 열람이 가능한 법적 근거 아파트 및 주변 CCTV 관련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우리는 개인적으로 CCTV 열람 청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 아파트 등 CCTV 열람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청구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 2022.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