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암호화폐1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착오 송금하여 송금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착오 송금하여 송금받은 사람이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배임죄로 처벌 불가 다른 사람의 가상 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착오로 자신의 가상 지갑에 이체받은 사람이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가상자산은 현재까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법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할 수없습니다. 관련 판례 (2020도 9789)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