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토바이 교통사고1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228) 혈중알콜농도 0.191%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