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법한 공무집행1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는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경찰관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를 우연히 조우한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는 경우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창원지법 판결(2017노 126)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2022.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